[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작성일자
2026.10.22.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2020-06-01
- 생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기증자
- 크기/분량
- 2쪽
- 언어
- 한국어
첨부파일
21대_국회는_임신중지_비범죄화_적극_추진하라!_thumb.jpg
첨부파일
21대_국회는_임신중지_비범죄화_적극_추진하라!_1.jpg
상세정보
- 등록번호
- 20190411305
- 내용
-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촉구함.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