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작성일자

2026.10.22.
미리보기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20-06-01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증자
크기/분량
2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21대_국회는_임신중지_비범죄화_적극_추진하라!_thumb.jpg
첨부파일 21대_국회는_임신중지_비범죄화_적극_추진하라!_1.jpg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05
내용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촉구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